이용약관

시행일: 2026-10-15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환경측정관리시스템(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대기·수질 자가측정 업무(측정 일정, 측정값 입력, 배출허용기준 판정, 성적서·측정기록부 작성, 정도관리, 청구·정산, 고객 포털 등)를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3. "환경측정기업"이란 측정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에 조직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말합니다.
  4. "고객사"란 환경측정기업에 측정을 의뢰하는 배출사업장으로서 서비스에 등록된 사업자를 말합니다.
  5. "업무 데이터"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측정값, 성적서, 시설 정보, 소통 기록, 청구 정보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과 변경 사유를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가입과 승인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을 한 뒤, 운영자 또는 소속 조직의 관리자가 승인함으로써 완료됩니다.
  2. 환경측정기업의 가입은 운영자가, 환경측정기업 소속 직원과 고객사 사용자의 가입은 해당 조직의 관리자가 승인합니다.
  3.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또는 소속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정 관리

  1.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2.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안 경우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운영자 또는 소속 조직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조직의 관리자는 소속 사용자의 역할과 접근 범위를 지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과 변경

  1.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 점검·교체,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점검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2.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변경·종료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3. 유료 서비스의 요금, 결제 및 환불 조건은 별도의 이용 계약 또는 안내에 따릅니다.

제7조 업무 데이터의 권리와 관리

  1. 업무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이를 입력하거나 생성한 이용자 및 그 소속 조직에 있습니다.
  2.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 장애 대응,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업무 데이터에 접근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환경측정기업과 고객사 간 업무 데이터의 공유 범위는 양측이 서비스에서 설정한 연결과 권한에 따릅니다.
  4. 이용 계약이 끝나는 경우 이용자는 계약 종료 전에 필요한 업무 데이터를 내려받아야 하며, 운영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보존 기간이 지난 데이터를 파기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측정값, 성적서 등 업무 데이터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
  •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조직의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자동화된 수단으로 과도한 요청을 보내는 행위
  • 관련 법령, 이 약관, 서비스 이용 안내를 위반하는 행위

제9조 법정 의무와 책임의 범위

  1. 서비스는 자가측정 기록의 작성·보존과 서식 작성을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측정의 수행, 측정값의 정확성, 법정 신고·보고 등 관련 법령상 의무의 이행 책임은 해당 의무를 지는 이용자(환경측정기업 또는 배출사업장)에게 있습니다.
  2.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오류, 이용자 간 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0조 이용 제한과 계약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소속 조직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운영자는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보안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뒤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운영자는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제12조 준거법과 분쟁 해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10-15부터 시행합니다.